부산개인회생 Secret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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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명 ‘빚쟁이’ 채무자가 파산제도를 이용해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을 받았는데 추후 사기죄로 고소되었다면 과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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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시결정(변제계획심사통과) → 인가결정 (변제계획확정,공공기록등재) → 면책결정

채권 추가의 경우, 인가결정전이라 하더라도 개시결정이후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.

그래서 이번에 수원과 부산도 회생 법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변동이 있을까? 확인을 해봤는데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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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위인은 서면역에 위치하고 있으며, 변호사들이 개인파산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하지만 만에하나 채권자가 부동산 취득사실을 알게되면 법원에다 "변제계획안 변경신청"을 할 수 있습니다.

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, lawyer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lawyer 개시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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